2025년 4월 25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자전거 운전자의 위험한 행위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1861년에 제정된 마차 운전자 대상의 법률이 여전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된 ‘범죄와 경찰 관련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은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의해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자전거 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이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보행자가 사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도로에서 발생한 1,600명의 사망자 중 4명이 자전거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교통부 대변인은 ”160년 넘은 법률을 개정하면, 일부 무모한 운전자들에게 더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험한 자전거 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도로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법률의 수정안은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단체는 이번 법률 개정이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영국자전거협회(Cycling UK, CUK)의 캠페인 책임자인 던컨 돌리모어(Duncan Dollimore)는 “특히 건강, 환경, 경제를 위해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장려해야 할 시기인데,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화된 법률은 일부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언급하며, 법률 개정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건강 증진과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법률 강화로 자전거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 환경의 개선과 예방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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