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 영국(United Kingdom, UK)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사설 주차업체들이 주차 결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영국 *더비(Derby)에서 발생한 로지 허드슨(Rosey Hudson)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더비의 한 주차장에서 로지 허드슨(Rosey Hudson)은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기기가 고장 나고,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히지 않아 결제가 지연됐다. 이후 며칠 사이에 10건의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고, 총 1,906파운드(£)(한화 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허드슨은 주차장 인근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주차장 운영 업체인 엑셀 파킹(Excel Parking)은 “입차 후 5분 내 결제”라는 약관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고, 허드슨이 사용 가능한 현금 결제 기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허드슨은 기계가 고장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 합의가 결련된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나, 작년 12월 엑셀 파킹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같은 주차장에서 비슷한 문제로 벌금을 부과받았던 게리 케이(Garry Kay)의 사건도 유사하게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BBC)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브리티시 주차 협회(British Parking Association, BPA)와 인터내셔널 파킹 커뮤니티(International Parking Community, IPC)는 ‘5분 결제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운전자의 온라인(Online) 결제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자동차 협회(RAC Foundation)는 정부 데이터를 분석해 사설 주차업체들이 하루 평균 4만 1천 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최대 하루 410만 파운드(약 67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주차 벌금을 50파운드(한화 약 9만 원)으로 제한하고, 결제 지연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차업체들의 반발로 2022년 6월 철회했다. 이후 BPA와 IPC는 스스로 행동 강령을 마련해 관련 규정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5분 결제 규정’을 포함해 주차 요금의 부과 방식을 새롭게 검토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앤드류 페스터(Andrew Pester) BPA 대표는 “주차 업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IPC 대표 윌 헐리(Will Hurley)는 “이번 개정이 업계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영국에서 주차 관행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운전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계기가 확산되기를 되길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더비(Derby): 영국 잉글랜드(England) 내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중 하나이다. 철도와 첨단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