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더 가디언 뉴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히드로(Heathrow) 공항 제3활주로 건설에 대해 2월 항소 재판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항소 재판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약속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활주로 승인은 불법이라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인 공항의 건설을 진행하려면 일종의 계획 허가인 개발 동의명령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년에 8천만 명의 승객이 드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히드로 공항의 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활주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법원은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공항 확장정책을 고려할 때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한 파리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간과했다고 판단해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영국 경제계는 변화하는 항공교통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비효율성이 급증해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 시행을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이 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지만, 개발 동의명령을 구해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2015년부터 제3활주로 공사를 극도로 반대해 왔으며, 환경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8% 줄이기를 약속했다. 이 상황은 히드로 공항이 정부 승인을 받는 데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승인과 환경 협약 준수 소홀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신의를 얻기 위해서는 파리협약을 준수하는 변화된 계획으로 공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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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이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