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영국(United Kingdom)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5분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추진한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생활화하는 ’15분 도시’ 건설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강제로 사람들이 지역 내에 머물고 여행할 수 없게 하는 ‘봉쇄 정책’의 일부로 비판을 받았다.
’15분 도시’는 2016년 프랑스(France) 파리(Paris)의 판테온 소르본(Pantheon-Sorbonne) 대학교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필수 편의시설인 상점과 직장 등을 도보로 15분 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도보를 이용하고, 자전거 타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혼잡한 장소에서 승용차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자족적인 커뮤니티(commun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초국가적인 음모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출처:스마트 투데이)
그럼에도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발표된 문건을 통해 영국 의회가 *차량 통행 통제 정책(Low Traffic Neighbourhood, LTN)을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영국 교통부의 브리핑(briefing) 보고서는 많은 운전자를 위해 기존의 LTN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부 대변인은 “운전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과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통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던 기존의 도시 형태에서 15분 이내에 도보로 이동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의 형태는 시민들에게 어색함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유럽은 코로나19(COVID 19) 대유행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봉쇄 정책’의 경험이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정부의 정책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들과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족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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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통제 정책: 주택가에 비거주민 차량이 지나지 못하게 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는 목적이 있다. (출처:한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