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우루과이(Uruguay) 정부가 노숙자 강제 입원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법으로 제정했다고 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노숙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노숙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해당 법의 제정 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노숙자 상태를 진단하고, 입원 처방을 내야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루과이 전국에서 정신과 의사 수가 많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 노숙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숙자 강제 입원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우루과이의 우파 정당 연합인 다색 연합(Coalición Multicolor)이 제시한 정책이다. 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83명 중 74명이 동의했다. 반대한 의원 수는 9명 뿐이지만, 통과 당시에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병원으로의 강제 입원이 노숙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새로움 법에서는 ‘강제 입원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피소 혹은 의료시설로 노숙자를 인도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권 박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우루과이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는 노숙자의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5월 15일부터 노숙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대피소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우루과이는 6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에 대비해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시간 대피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시아라(Alejandro Sciarra) 장관은 노숙자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편안한 환경의 제공은 노숙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노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Buenos Aires Times)는 2023년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시의 노숙자 수가 2,8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보다 24% 증가한 수치이다. (출처 :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 이는 우루과이의 노숙자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루과이에서는 노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겨울철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노숙자 문제의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길거리의 노숙자 수를 감소시키려면, 정부는 좀 더 근원적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루과이가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