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우루과이(Uruguay) 의원들이 하원에 새로운 안락사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우루과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지만,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원에서 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말기 암과 불치병 등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당(Colorado Party, PC)과 집권당인 광역 전선(Frente Amplio, FA)의 의원들이 제안한 새 법안은 국민당(Partido Nacional)과 독립당(Partido Independiente)의 의원들을 포함한 다당제 연합(multiparty coalition)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안락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명확하고, 반복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엄격한 의료 절차를 거쳐 윤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콜로라도당의 펠리페 시파니(Felipe Schipani) 및 광역 전선의 페데리코 프리베(Federico Preve) 의원은 안락사를 인정한 캐나다(Canada), 스페인(Spain), 콜롬비아(Colombia) 등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며, “안락사는 우루과이 내에서도 수년간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미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당의 로드리고 고니(Rodrigo Goñi)와 같은 비평가들은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완화 치료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완화 치료가 수천 명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이들은 여전히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 요건, 절차, 환자의 권리(동의 철회 포함)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의무 및 양심적으로 안락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콜로라도당의 시파니 의원은 해당 법안이 2022년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형태로 다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존엄성 있는 삶의 마무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루과이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몇 년간 이어져 왔으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루과이 역사상 중요한 법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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