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유럽 언론사 비비씨뉴스(BBC News)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Amazon)에서 벌어진 개별 판매자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France)의 고가 의류 브랜드인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은 2019년 벨기에(Belgium)와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법원에 아마존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지역 법원은 모두 상급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지침을 구했다.
크리스찬 루부탱의 대표 제품은 붉은색 밑창의 하이힐이다. 브랜드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하이힐은 한 컬레 당 평균 가격이 약 600파운드 (한화 약 92만 7,636원)에 판매된다. 유명 브랜드 제품 답게 모조품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이 하이힐의 모조품 판매를 두고 아마존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아마존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로, 공식 사업체 외에 개별 판매자들도 상품을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개별 판매자들의 자사 하이힐 모조품에 대한 광고를 아마존이 정기적으로 게재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마존의 이러한 광고 게재가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색 밑창의 하이힐 가품에 대한 아마존 내에서의 광고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개별 판매자가 아닌 아마존이 해당 제품을 광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유럽재판소는 아마존이 모조품 판매자들에게 제품 보관 및 배송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본래 소송을 접수 받았던 벨기에와 룩셈브르크 법원에 맡겼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지침은 유럽연합 내에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크리스찬 루부탱의 회장 알렉시스 무로(Alexis Mourot)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유로뉴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파비앙 클라인(Fabian Klein)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Platform)들이 웹사이트 구성을 다시 검토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판매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크리스찬 루부탱과 아마존 사이의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지적 재산권이 있다. 그동안은 아마존과 이베이(E-Bay) 등 개별 판매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명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이 쉽게 판매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모조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조품 판매를 수월하게 하여 자칫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크리스찬 루부탱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 업체들이 지적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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