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최근 유럽 내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폐수처리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Swiss)에서 식수를 담당하는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오염물질에서는 암과 갑상선 질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United Kingdom)의 지하수에서도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럽 내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출처: 유로 뉴스)
지난주, 유럽 연합은 증가하는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채택하였다. 이 규제는 유럽의회와 관련 기업들 간의 협상에서 중심 내용이 될 것이다. 유럽 이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에 채택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기업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폐수 속 미세 오염물질의 주원인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지적하였다. 이에 생산자 책임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제약 회사와 화장품 회사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폐수 속 미세 오염물질 제거 비용 및 통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Rodriguez) 스페인(Spain)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또한 30년 전 채택된 폐수처리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 미세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오염자 부담 원칙과 생산자 책임제도의 확대 도입을 결정하였다. 또한 봅커 훅스트라(Wopka Hoekstra) 유럽 기후 행동 위원은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유럽 내에서 생산자 책임제도 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제안서에서 생산자가 폐수 속 미세 오염물질 제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최대 비용의 20%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된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으나, 동시에 오염이라는 문제점을 제공하였다. 이에 국제 사회는 오염을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더 많은 오염 원인이 생겼음에도, 기존 규제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연합의 규제 강화가 더 심각한 오염을 막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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