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영국 BBC에 따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유럽 내 국가들이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조건 없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을 전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 핀란드 정부는 2년간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한화 약 70만 6천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자료출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해고 방지를 위한 휴업 임금 보전 지급과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에 집중해왔으며, 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책이었다. 그러나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도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었다. 독일경제연구소(DIW,Deutschland Institut Wirtschaft)는 최근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봄부터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3년간 매월 1천200유로(한화로 약 16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실험은 지원자 모집에 150만 명 이상이 응모할 정도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급 대상자는 자영업자와 실업자, 연금수급자 등 다양하다. 연구소는 1천300여 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실험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소는 “수년 동안 계속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사회적 현실로 옮겨가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밝혔다.
영국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유럽 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는 추세다. 500여 명의 영국 상·하원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재무장관에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촉발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잇달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코로나19가 삶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앞당긴 가운데, 기본소득이 실험 단계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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