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영국(The 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즈(The Guardians)에 따르면, 이탈리아(Italy) 정부는 최근 늘어난 이자 이익의 일부에 대해 일회성으로 40%의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밤 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어 초과 이익을 봤을 때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Covid-19), 러시아(Russia)와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energy) 위기와 고(高)금리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석유·가스 기업들이 창출한 막대한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공식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것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출처: 지식백과)
이탈리아 내각은 은행 횡재세로 20억 유로(한화로 약 2조 88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걷은 세금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횡재세는 은행권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횡재세로 걷은 돈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그리고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BBC NEWS)
횡재세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또 세금을 물리는 이중과세라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횡재세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기업과 은행에 대한 세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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