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NGO인 안티곤(Associazione Antigone)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 교도소 내 정원 47,000명 중 이를 초과한 53,637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전역의 189개 교도소 중 117개 교도소가 100% 수용률을 초과하는 가운데 브레시아 시(Brescia)에 있는 일부 교도소는 200%에 도달했다.
2021년 6월 이탈리아 교정국에 따르면 교도소 내 실집 밀접율은 1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00개의 감방이 지속적으로 수리되거나 개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초부터 이탈리아 교도소에서는 18명이 자살했으며. 2020년에는 62명(수감자 10,000명당 1명)이 발생하며 최근 몇 년뿐 아니라 EU국가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교도관으로부터 고문과 구타를 받았다는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밀집율이 수감자들의 자살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시스템은 여전히 부분적 폐쇄 상태이며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외부 직원과 자원 봉사자의 접급이 제한되는 등 사회 활동이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과의 면회까지 제한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감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티곤은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재판 전 구금된 사람들이 법률보다 과도하게 구속되기 때문에 정부에 형사 소송 기간을 줄여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마약 범죄 및 마약 남용으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시한이 지나치게 긴 것을 강조하며 사회 정책에서 마약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나폴리 인근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수감자들을 잔인하게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탈리아 총리가 나서 교도소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한 교도소 교도관들이 코로나19 방역 미비에 항의하는 수형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탈리아 일간지가 남부 나폴리(Napoli) 인근 산타 마리아(Santa Maria) 카푸아 베테레(Capua Vetere) 교도소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6분 분량의 영상에는 폭동 진압용 장구를 착용한 교도관들이 무방비 상태의 수형자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도소 내 수형자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형자들이 충분한 마스크 보급 등 방역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 시위를 한 하루 뒤다. (자료출처)
이번 사태에 대해 이탈리아 법무부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교도관 52명에 직무 정지 상태로 체포되었다. 안티곤은 교도소 내 수감자 과밀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가운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흔히 교도소 내 수감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마저 박탈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잦다. 법에 따른 명확한 처벌과 조치가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범죄 형량에 맞는 알맞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안티곤의 조치가 실제 이탈리아 교도소 내 과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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