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량 검사 및 여권의 수수료와 교통범칙금을 현금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디지털청은 그 밖에도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 서비스는 차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현금 사용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현금 사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19.8%, 미국은 26% 영국은 28%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출처: 매일경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비현금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현금보다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18.4%에 그친다(출처: 세계일보). 일본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비현금 결제를 이용했을 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상점에서 비현금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과 카드 결제에 붙는 수수료 때문에 단말기 설치를 꺼리는 것도 비현금 결제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일본은 ATM 보급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도 있다(출처: 프라임 경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높은 현금 결제율을 낮추고 비현금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2018년 4월에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했다. 캐시리스 비전은 2025년까지 비현금 결제율을 40%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 쇼핑을 통한 포인트 적립제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선불카드 발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출처: 해외시장뉴스).
그러나 비현금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 만큼 디지털 금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년층의 경우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하므로, 노년층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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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 디지털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