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7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현지 시각) 비디오 게임 제조사인 닌텐도(任天堂)에서 출시된 신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2(Nintendo Switch 2 (ニンテンドースイッチ2))’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량 등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닌텐도 스위치 2’는 2017년 출시된 1세대 스위치의 후속 모델이며, 닌텐도가 8년 만에 선보인 신형 게임기다. 최대 4K(킬로)의 해상도 지원 등 전작보다 향상된 성능과 새로운 조이콘(Joy-Con) 등 전반적인 사양이 대폭 향상되어 출시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인기가 급증하면서 정가 5만 엔(한화 약 47만 원)을 훌쩍 넘는 중고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제 제품이 아닌 ‘사진’이나 ‘빈 박스’를 정품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성 게시물까지 등록되었다. 이미 일부는 판매 완료가 된 상태라 SNS를 중심으로 사기 피해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참고: 플레이 포럼)
이에 닌텐도는 일본의 대표 중고거래(フリーマーケット) 앱(application)인 메루카리(メルカリ), 라쿠마(ラクマ), 야후 옥션(Yahoo!オークション)과 협력해 본체 출품 금지, 고가 경매 제한, 허위 출품 삭제 등 여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야후 옥션은 본체 출품을 전면 금지했고, 메루카리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리셀(resell)과 정당한 중고 거래의 경계가 모호하다. 단순히 개인이 필요 없어서 판매하거나, 소장 목적으로 구매한 뒤 가격이 오르자 처분하는 경우까지 리셀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고거래 앱은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가 거래가 늘수록 수익도 증가한다. 이런 이해충돌 구조 속에서 플랫폼은 강력한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 모든 게시물을 검수·삭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나친 규제는 일반 이용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들은 사기성 게시물의 금지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리셀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고: 토탈나비)
중고 거래에서 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 구조와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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