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은 일본에서 해외 온라인 카지노 접속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온라인 카지노 접속 수가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출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디지털 분석 지원 회사, 시밀러 웹 재팬(도쿄)(SimilarWeb)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라인 카지노 접속수는 2018년 12월 기준 월간 약 70만회였으나,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1월에는 약 7,820만 회까지 증가했다. 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 9월 기준 약 8,300만회를 기록해, 2018년 12월과 비교해 약 11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 기준 전세계 국가 중 일본이 온라인 카지노에 접속하는 수는 미국(2억 5,800만 번), 독일(약 1억 400만 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본에서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박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며,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50만엔(한화 약 520만 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니혼게아자이신문)
현재 일본은 도박과 관련하여 2016년에 카지노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8년에는 ‘복합리조트(IR) 실시법’을 통과시켰다.(조선일보) 일본 정부는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인의 카지노 입장횟수를 1주일에 3회로 제한하고, 자국민이 카지노 입장 시 IC칩이 내장된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제시하게 해 입장횟수를 관리한다. (kbs news) 또한 18년 기준 입장료를 6만원 받고 있다. 지난해 20년부터는 도박 중독 치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메디소비자뉴스)
그러나 오프라인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기존의 도박 방식이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으로 넘어가면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일본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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