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일본 언론사 간사이 TV(関西テレビ)에 따르면, 교토시(京都市)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시미구(伏見区)에서 진행한 ‘구호시설(救護施設)’의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교토시 보건복지국의 생활복지부 담당 부장이 참석했다.
구호시설은 범죄 이력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 곤궁자들의 보호 및 사회 복귀를 목표로 설립될 계획이었다. 해당 계획은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이후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은 “이곳은 인구 밀집지이다. 이런 곳에 구호시설을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며, “근처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입소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항의했다.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냐는 시민의 질문에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시는 인근의 구마모토시(熊本市)에서 시설을 지원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담당자는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해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세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담당자는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보다 기존 복지 시설을 정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하며, 생활곤궁자에 대한 자립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MBS뉴스)
이러한 구호시설은 교토시를 포함한 3곳을 제외하고 시(市)마다 존재한다. 이중 모든 구호시설이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아오모리현(青森県)에 위치한 ‘시라토리홈(白鳥ホーム)’의 경우는 입소자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130명이다.
특히 아오모리현은 마을 동사무소 근처에 지역교류센터를 개설하여 입소자들이 지역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1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2회의 무료 식사 모임이 개최되고, 출입도 자유롭다. 감염병 위험이 있던 시기에는 식사 모임 대신 뜨개질이나 지역 주민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의 형태로 운영이 계속되었다. (출처: 복지신문)
일본의 경우 일부 구호시설은 장애아동이나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한다. 스이타시(吹田市)는 구호시설에서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복지신문) 현재 다수의 네티즌(netizen)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조하는 활동과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교토시가 인근 시의 도움을 받아 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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