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불공정 경쟁 방지법의 시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미지출처: pixa bay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를 주축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과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인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를 시행하고자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베이징(北京), 헤이롱장(黑龙江), 상하이(上海), 후난(湖南), 광동(广东), 쓰촨(四川)등 6개 성 및 도시에 법 집행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여러 지역과 부서에서 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 시행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중국의 지니계수*는 0.6~0.8 사이로 평가되어 세계에서 가장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불공정 경쟁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과 민간 부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정작 가장 부패한 공산당은 부정부패의 책임을 민간 또는 하부조직에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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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