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아일랜드(Irelan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길고 긴 협상 끝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자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미국 등 131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인 15%를 거부하고 12.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면서, 국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12.5%의 법인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OECD 평균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10년이 넘도록 압력을 받아왔지만 지난 18년 동안 법인세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아일랜드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1만여 개를 유치해왔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더 큰 EU 회원국들은 이 문제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에 아일랜드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관한 협정 체결은 100년 만의 대대적인 국제 조세 체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8일 OECD의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미국 또한 아일랜드의 결정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 15%는 전세계의 하한선이 될 것이고 마지막 법인세 합의 한은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를 통해 마무리 될 것이라 밝혔다. (출처: 조선 비즈) 2023년 도입을 목표로 8일 열리는 참가국 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디지털 과세 분야도 아직 결과가 남아 있어 최종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3년에는 조세 피난처가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국제 과세의 규칙은 과도한 법인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세계 각국에 있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법인세 합의안이 남아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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