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남매, 자매, 출산율](http://issuepress.kr/wp-content/uploads/2021/06/marcus-wallis-MTeZ5FmCGCU-unsplash-scaled.jpg)
2021년 6월 2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5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조치를 보고받고 출산 정책에 관한 결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3자녀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중국의 현 사회 상황을 고려해볼 때 1자녀에서 2자녀,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인구정책 조정은 현재 인구 현황에 대한 대처이자,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출산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고령화 추세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낮은 출산율의 주요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 양육과 교육 부담, 영유아 돌봄서비스 부재, 여성의 가족과 직장 간의 균형 문제 등이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 정책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출산관을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지원 및 보장 시스템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 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의 연계를 촉진하고 주요 경제·사회정책 인구영향평가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결혼관 및 가정관 교육 강화, 혼수와 예물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 개선, 교육의 형평성 및 양질의 교육 자원 공급 촉진, 산전 및 산후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가계 교육비 절감 등의 지원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 휴가 및 출산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와 주택 및 기타 지원책 강화와 여성 고용에 대한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현실 반영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큰 틀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여전히 검토중이다. 다양한 정책들의 최적화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과 기업, 정부 간 학비, 보험, 사회기금 등에 대한 이익 배분이 균형 있게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3자녀 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노동 공급을 확대하며 노인의 부양 비율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 사회의 전반적인 활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모색과 시행 과정이 구체적인 점에서 정책의 시행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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