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 광명일보(光明日报)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총 인구수가 14억 명을 밑돌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인구감소 현상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 온 결과이다. 중국 정부는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하면서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 벌금, 강제 유산 등을 동원해 소수민족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하는 인구 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으로 가정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가 고착화돼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젊은 세대가 부모, 조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난제가 생겨나고 있다.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 당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로운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촉진하며, 은퇴 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전략의 시행을 밝히고 두 자녀 허용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 한 자녀 정책을 전면 수정했고 2011년에 부부 중 한명이 독자인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 2015년에는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간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6년에 1,786만명으로 늘었지만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30년 넘게 한 자녀만 강제한 결과로 중국 사회가 이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바꿔도 한 자녀만 키우는 구조가 정착돼 둘째 출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의 유행으로 출산율 저하를 더욱 더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축과 소비, 투자, 노동, 세금 등 세대 간 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중국은 노동자 한 명이 연금 수급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10~2020년 7.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2040~2050년엔 1.5%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인도의 3.7%, 미국의 2.0%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중국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미국에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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