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중국의 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Oracle)의 MySQL 오픈소스(open sourc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코드를 사용하는 자사의 기업용 제품이 제재의 위험에 직면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베이징 Wanl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Beijing Wanli Open Source Software)는 최근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 中国移动通信)과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등 주요 국영기업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GreatDB의 핵심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돼, 제재나 영업정지의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증시 상장사인 베이징 Wanli 오픈소스의 모회사인 Troy Information Technology가 모든 관련 코드와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한 공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준 높은 IT기술 발전을 이룬 중국이지만, 일종의 ‘약한 고리’가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주요 기술 트렌드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접근이 허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본토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3월 초에 러시아에서의 모든 운영을 중단했다. 오라클 웹사이트의 성명에 따르면, 이 조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철회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 이전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라클의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오라클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mySQL을 소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과 시장 지배력으로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오라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동맹국인 중국 사이의 무역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동맹국들에 의한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오라클은 중국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제품 코드 사용을 제재하거나, 유예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시로, 깃허브(Github)를 들 수 있다. 깃허브는 전세계 IT개발자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방대한 코드 라이브러리이며, 오픈소스 개발과 유통의 핵심적인 축이다. 하지만, 깃허브가 오픈소스에 배타적인 사업구조를 가진 MS(Microsoft)에 인수되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현재는 MS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Satya Narayana Nadella)의 오픈소스 친화적 정책으로 논란은 일단락 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의해 MS 또한 대 러시아 제제에 동참했으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오픈소스 코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중국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왕샤오둥(王小東) 국가정보센터(State Information Centre) 연구원은 지난해 ‘공굽 중단’ 리스크를 중국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내세웠다. 비단 물질적, 경제적인 공급 중단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적 저작물의 공급 중단 또한 중국 안보의 취약점이라는 것이다. 왕샤오둥은 “모든 주요 국제 오픈 소스 코드 펀드, 프로젝트, 그리고 대부분의 오픈 소스 코드 라이선스는 미국에서 시작되거나, 미국 회사들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코드의 사용은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입장과 달리 민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오픈 소스 코드 모델은 상업적 이익과 공급망 보안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2013년부터 수입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NSA(National Security Agency),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등 서방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각국의 주권을 침해해가며 전세계를 사찰했다고 폭로한 프리즘 폭로 사건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오픈소스 견제 기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2013년 프리즘 폭로 사건 이후,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시스코(Cisco Systems)와 같은 서방 공급 업체로부터 수입된 기술 시스템과 부품을 화웨이 테크놀로지사(Huawei Technologies Co)와 같은 현지 기술 회사로부터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의 기조를 보인다. (참고영상 : 유튜브)
하지만, 2022년에 와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 서방에 도전하지만 혁신의 근원이 서방에게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약점은 미-중 갈등이 진행되며 점점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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