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스페인 언론사 엘문도(El Mundo)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지브롤터(Gibraltar)의 *솅겐(Schengen) 지역 내 지위와 관련된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Península ibérica) 남쪽 끝에 위치한 영국(united kingdom, UK)의 해외 영토이다.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을 통해 스페인이 영국에 영구적으로 양도한 지역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조약 체결 이후에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지브롤터는 오랜 시간 영국과 스페인 간 갈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출처: Wikipedia)
2020년 12월 31일, 영국과 스페인은 지브롤터에 ****하드 보더(hard border)가 설치되는 것을 막고, 지브롤터를 솅겐(Schengen) 지역에 포함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여권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브롤터의 항구와 공항에서 솅겐 통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법적·기술적 조약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권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스페인과 영국·지브롤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협상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위임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브롤터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지브롤터의 수석장관 파비안 피카르도(Fabián Picardo)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참여하는 주요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협상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협상에서는 유럽연합의 초안이 스페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초안은 스페인으로 전달된 후 재검토와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협상의 진전을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브롤터에서 솅겐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인 역할을 맡으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종 책임자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출처: BBC) 그러나 영국과 지브롤터는 이 요구가 지브롤터의 자치권과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협상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브롤터 협상은 유럽 내 국경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협력과 조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지블롤터의 지위와 관련된 협상의 진행과정에 국제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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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지역(Schengen Area): 유럽연합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한다.(출처: Wikipedia)
**이베리아 반도(Península ibérica): 유럽(Europe)의 남서부 대서양(Atlantic Ocean)과 지중해(Mediterranean Sea) 사이에 있는 반도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한 후, 스페인이 지브롤터를 영국에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한 평화 조약이다. (출처: Wikipedia)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이 배치되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물리적 장벽이 설치된 국경을 의미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