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1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칠레의 개헌 국민 투표가 9월 4일에 열린다. 개헌 논의는 2019년 10월 산티아고(Santiago)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당시 시위는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지만, 칠레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광범한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칠레는 199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당시 제정된 신자유주의 헌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교육과 보건, 연금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민간기업을 우선시하고 불평등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 2005년 수정조항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거권 등 특정 권리는 여전히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어 독재자의 이념이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5월 선거를 거쳐 1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만들었으며, 이들은 개헌안을 수립했다. 지난 5월 공개된 개헌의 초안은 499개 조항이었으나, 이번 최종안은 당시 초안을 다듬은 38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개헌안은 언론의 자유, 임신중지권, 공공의료와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정부기구 등 모든 공직에 남녀를 동수로 고용할 것을 보장하고,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원주민의 자치권도 인정한다. 칠레는 1980년대 수돗물을 민영화해 일반 시민들은 비싼 물값과 물 공급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돗물 국영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도 마련하였다. (출처: 한겨례)
최근 플라자 푸에(Plaza Públic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이 44%로 반대 56%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지난 1년 간 제헌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쟁과 대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89.2%는 군사독재 시대에 쓰여진 헌법이 효력을 다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개헌 반대 여론은 시민들이 개헌 여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사항에 불만을 가졌다고 추측된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수준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 3위의 부국이지만, 노동계급은 물론 중산층들도 교육비와 민간 연금이 연체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새 헌법의 초안 2조가 “국가는 민주주의와 시민권 행사를 위해 효과적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성 평등과 다양성의 인정을 추구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사회 내 불평등 요소가 완화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헌 내용을 두고 좌파와 우파 간 선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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