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칠레(Chile) 대통령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Gabriel Boric Font) 대통령이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정권에서 만든 연금관리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금제도는 민간연금기금 운용화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가 근로자들의 연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현재 AFP는 칠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8%에 달하는 연금을 시장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 자금은 정년이 되면 계좌 보유자에게 돌려준다(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 하지만 AFP가 특정 고위층들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안정적인 직업과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칠레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2008년, 사회적 취약계층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국가 재정 연금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2021년 기준으로 월 185,000페소(Peso)(200달러, USD)로 정부보조금을 늘렸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FP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여 그의 개혁이 국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회 보장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펀드(Fund) 투자라는 독점적 목적을 가진 새로운 민간투자 매니저가 등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전문가를 진입시키는 등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의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며, 결함이 있는 이전의 극단적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은 기존의 방법인 근로자의 단독 연금의무 납부 대신, 국가와 고용주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해 일부 연금을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자 총 급여액의 6% 까지 납부하도록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더해서 연금지원 업무는 민간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관여할 것이며, 민간회사의 독점을 막고 공공, 자율관리 주체를 설립하는 혼합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연금 수령자 72%는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며, “퇴직자 4명 중 1명은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가사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도 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기대 수명과 관계없이 연령에 맞춰 남녀 동일하게 연금액을 책정하는 방안도 실행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분명 연금제도는 고소득층처럼 일부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법안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정 계층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공평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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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칠레의 군부 독재자(1915-2006).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직에 오른 이후 17년간 칠레를 통치하며 반정부 시위대와 정적 등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빈곤선:빈곤선(貧困線, poverty threshold, 빈곤소득선)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이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