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2일 아르헨티나(Argentina)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콜롬비아(Colombia) 보고타(Bogotá) 지역에서 장애 학생의 5.19%가 불편한 시스템(System)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다. 더불어 콜롬비아에서는 보고타 지역을 포함해 전체 지역에서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롬비아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1421’의 공공 정책 이행을 평가 및 분석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내 장애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장애 정보 등록 시스템이었다. 장애 학생의 10명 중 8명이 통합 등록 시스템인 시맛(SIMAT, Sistema Integrado de Matrícula)에서 장애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교육 시스템이 장애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통합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 아동 중 21%만이 장애인 위치 및 특성화 등록부(RICPD, Registro de Localización y Caracterización de Personas con Discapacidad)의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79%는 인증받지 못했다.
이에 부감사원장 카를로스 마리오 술루아가(Carlos Mario Zuluaga)는 “이번 연구를 장애 학생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애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는 포괄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교육부, 보건사회보호부, 각 지역 교육청, 교육 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등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장애 학생을 위한 포괄적 교육의 이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좋은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7년에 관련 법률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학생의 비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만큼, 향후 장애 학생의 등록 시스템인 시맛이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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