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 콜롬비아(Colombia) 언론사 암비또(ambito)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부채의 삭감 및 재정 확충을 위해 휘발유 보조금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이달부터 휘발유 구입 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다.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앞으로 휘발유 소매 가격은 1갤런(gallon, 약 3.79리터)당 평균 401 콜롬비아 페소(peso, 한화 약 11.81원)가 상승한 1만 1,167 페소(한화 약 3,141.41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일정 마진 내에서 연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펀드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계속된 보조금 지급으로 연료 가격의 안정화를 꾀했던 펀드(FEPC, Fuel Price Stabilization Fund)의 손실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재정 부담이 커지자 보조금 삭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2년, 정부 재정 현황을 감사하는 재정준칙위원회(CARF, Comite Autonomo de la Regla Fiscal)는 정부가 재정 목표를 정할 때 FEPC의 손실이나 부채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위원회는 콜롬비아 페소(한화 약 11조 2,525억 원)로 연간 40조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출처:CARF) 또한 콜롬비아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는 이번에 휘발유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2023년도에 FEPC 손실이 28조 페소(한화 약 7조 8,767억 원)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이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연간 10.7%와 8.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주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콜롬비아가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주변국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늦게 시작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확장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적자가 위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고 있다. (출처:americas quarterly)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 적자를 2022년 말 GDP 5.5%에서 올해에는 3.8%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잠정적인 보조금 삭감 및 유가 상승이 최빈곤 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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