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크로아티아(Croatia) 언론사 크로아티아 위크(Croatia Week)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정부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박 기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박 광고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도박 기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사회 전반에 퍼진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당 및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도박 기계의 사용을 금지한 점이다.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도박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통한 도박 광고와 유명인을 내세워 도박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폰서십 광고는 완전히 금지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도박 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만 노출할 수 있다. 이는 도박 산업의 과도한 상업화를 억제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도박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의 의무화와 도박 금지자의 명단 도입도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다. 모든 도박 시설의 이용자는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자발적으로 도박 참여를 중단하려는 사람은 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갈 경우,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이용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크로아티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국무차관 스티페 주판(Stipe Župan)은 “도박 시설이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베팅 샵과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법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크로아티아의 여당 국회 의원인 이바나 케킨(Ivana Kekin)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 건강,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인 보조 페트로프(Božo Petrov)와 여당 의원인 안카 므라크 타리타시(Anka Mrak Taritaš)는 도박 광고의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인 보리스 랄로바츠(Boris Lalovac)도 불법 온라인 도박 차단에 크로아티아 네트워크 활동 규제 기관(Croatia regulatory authority for network industries, HAKOM)*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HAKOM이 불법 디지털 플랫폼 차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크로아티아의 도박법 개정은 도박이 더 이상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중독으로 여겨지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문제의식 아래 모인 정치권의 태도는 더욱 인상적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정책의 중심에 둔 점은 법이 규제가 아닌 ‘보호 장치’로서 작동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국가 차원에서 도박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환경을 조성한 노력은 다른 국가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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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활동 규제 기관: 통신, 우편, 철도 분야의 규제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규제 기관이다.. (참고: HAK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