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트위터 프랑스 지사에 대해 혐오표현 중재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사용자 게시물의 발언 수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한 판결이다.
지난 5월 프랑스의 다수의 인권 단체들은 트위터를 법정 고발하고 나섰다. 트위터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혐오발언을 포함한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검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혐오표현 검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출처: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 RFI)
해당 단체들은 2021년 약 3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각종 혐오 표현의 게시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에도 트위터의 제재가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었음을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중 인종 차별, 유대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 표현은 각각 40.5%, 20%, 48% 증가했으나, 1,110개에 달하는 공격적 내용의 게시물 중 약 12%만이 검열 조치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 RFI)
법원은 지난 목요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트위터 프랑스 사에게 프랑스 내 게시물 검열 내용과 수, 사용자 국적과 게시 위치 정보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트위터에 수사 기관 등 정부 당국에 협조를 위해 제공한 정보와 인적•물적 수단의 수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및 상업적 계약 문서를 공개할 것과, 각각의 인권 단체에게 1,500유로 (한화 약 2,02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트위터에게 게시물 관리 부서와 부서의 업무에 대한 문서 자료와 통계 자료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트위터가 프랑스 법원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내 테러 피해자 세 명이 트위터에서 발생한 온라인 괴롭힘의 가해자를 고발하려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실패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후 트위터 프랑스 사를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익명성과 계정생성과 의견표출의 편의성에 근거하여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등이 트위터를 포함한 모든 SNS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SNS는 미성년자에게도 주요한 소통의 창구로 사용됨에 따라 콘텐츠의 질을 위해 회사 차원의 검열이 일정 수준 필요하다는 입장이 커지기도 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이외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도 트위터의 게시물 검열 조치가 주기적으로 토론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타국의 유사한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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