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2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파라과이 세관 당국은 차량 등록 인증서를 기존 종이 인증서에서 디지털 인증서로 대체하면 연간 약 11만 6천 달러(한화 약1억 3,604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파라과이 관세청(The National Customs Directorate: DNA)은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발급된 자동차 등록 인증서 총 16,322건 중 디지털 상으로 발급된 인증서은 16,257건에 달한다고 전했으며 디지털 인증서가 문서 전달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고 영구적이며 추적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관 데이터베이스와 등록 확인에 필요한 다른 데이터를 교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상의 실수를 낮춰 문서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파라과이 차량 등록 인증서 발급 방식의 전환은 세관 관계자와 대법원의 협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홀리오 페르난데스(Julio Fernandez) 관세 국장은 두 기관에서 기술 및 법률 분야가 상호 작용 함으로써 현대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는 이른바 ‘페이퍼리스(paperless)’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각종 프렌차이즈 매장들과 백화점 등 시장에서는 종이 영수증을 없애고 전자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금융권이나 보험 회사에서는 태블릿 PC를 설치해 종이 서류가 아닌 디지털 서식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종이 생산 및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처: MBC) 한국에서는 전자정부(e-governance)라는 용어도 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기반 정부 서비스로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정 서비스에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출처: Cairn)
파라과이에서 자동차 등록 인증서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변화한 것은 페이퍼리스 실천과 전자 정부 실현의 첫 발걸음으로 보인다. 페이퍼리스와 전자정부의 취지는 환경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다소 인터넷 및 각종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과 같은 사람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결점이 있다. 파라과이 행정 기관 측에서는 디지털 인증서 도입으로 생기는 취약 집단을 잘 관찰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파라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좋은 취지를 품고 있는 만큼 페이퍼리스 사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시대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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