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중남미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페루(Peru)의 법무부 장관 에두아르도 아라나(Eduardo Arana)가 사법부의 미결구금 명령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위키백과) 해당 발언은 페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의 오빠인 니카노르 볼루아르테(Nicanor Boluarte)가 받은 미결구금 명령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더욱 화제가 됐다.
니카노르 볼루아르테는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명 및 특정 정당의 창당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미결구금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미결구금 명령이 취소돼 석방됐다.
아라나 장관은 곧바로 미결구금 명령을 비판했다.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의 미결구금에 대한 판결이 판사의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 이루어져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간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니카노르 볼루아르테 사례처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구금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라나 장관은 이번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의 석방이 그동안 작동되어 온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결구금 명령이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결구금은 구금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아라나 장관은 미결구금이 필요한 경우, 범죄와 개인 간의 연관성과 미결구금 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법부에 구금을 요청할 때 구금 기간 및 필요성, 기간 내 수행 계획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판사는 검찰이 요청하는 구금의 성격을 고려해 명령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루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또한 수사 중에 있어 정세가 혼란한 상황이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4년 공식 일정에서 착용한 고가의 롤렉스(ROLEX) 시계 14점의 취득 경위에 논란이 불거져 수사망에 올랐다. (출처 : KBS 뉴스)
아라나 법무부 장관은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의 미결구금이 한 국민으로서 헌법의 수호를 받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며, 정치인이라는 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에 유리한 발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페루의 대통령도 수사 중에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볼루아르테가(家)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페루의 사법부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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