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페루(Peru) 법원은 현지 시간 월요일에 전 대통령인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제기 당시 카스티요의 변호인단은 그가 공직에서 해임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스티요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체포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페루 전국변호사연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카스티요가 면책특권이 해제되지 않은 채 체포되어 이루어졌고, 디나 볼루아르테를(Dina Boluarte) 후임 대통령이 새 관보에 등록되기 전에 카스티요의 구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스티요의 체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근거를 들고 있다. 페루의 상급법원인 제 1 헌법재판소결의안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 질서를 위협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스티요의 구속은 절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카스티요가 벌인 불법행위들이 매우 대범했고, 탈옥 미수 혐의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페루 경찰이 정치 헌법 제2조 24항에 따라 카스티요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스티요는 지난 12월부터 엘 바르바딜로(El Barbadillo)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던 부패 범죄와 쿠데타(coup) 미수 혐의 등으로 3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 Merco press) 그러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이후 2022년 12월에 카스티요 지지자들은 페루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공항시설에 불을 지르고, 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포함해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태우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도 발생했다. 카스티요의 죄목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했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출처: 경향신문)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면책특권은 페루 뿐 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특권층에 대한 면책 특권이 한 국가의 법 체계와 정치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법 체계와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적용에 대한 신중한 사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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