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 건물
출처 : Pixabay

2024년 5월 20일 아르헨티나(Argentina) 언론사 인포바에(Infobae)에 따르면, 페루(Peru) 의회는 전국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1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실시된 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현재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대학 설립을 위해 각 정당은 새로운 법안을 131개 발표했다. 지방 정부 역시 3개를 발표해 총 13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도 자유 페루 국민정당(Perú Libre)이 47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페루 의회는 자유 페루 국민정당이 발의한 법안 중 13개를 승인했고, 지역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페루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법안은 아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페루 행정부는 법안의 미승인에 대해 “법안을 승인하게 되면, 헌법 78조에 규정된 예산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고, 교육 공급과 노동 수요가 맞지 않아 대학교법 27조에 명시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발의된 134개의 법안 중에서는 국내 기술자 양성을 위한 친차국립기술대학교(La Universidad Nacional Tecnológica de Chincha), 브라엠(VRAEM, Valle de los Ríos Apurímac, Ene y Mantaro) 지역의 연구를 위한 하이메세론 팔로미노 국립자치대학교(la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Jaime Cerrón Palomino)와 같이 특정한 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 교육부 장관인 후안 카딜로(Juan Cadillo)는 “친차국립기술대학교와 하이메세론 팔로미노 국립자치대학교의 설립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페루 대학교는 5년제인 일반 대학교와 3년제인 전문 대학교로 나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대학교는 전공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나 윤리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 대학교를 다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단순히 대학교의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curriculum)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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