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가 다음 달 2월 3일(현지 시간)부터 시행되는 가정 폭력(민사 및 가족 소송)(Domestic Abuse (Civil and Family Proceedings)) 조례를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선다고 한다.
포클랜드 제도에서는 가정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 특히 어린이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시한다. 또한 가정 폭력에 직면한 포클랜드 제도 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방안 외에도 민사 및 가족 법률 시스템(system)이 동시에 도입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보호 명령(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s, DAPO) 발부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를 따로 요청할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법원이 바로 보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가정 폭력 보호 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DAPO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건의 수위에 따라 이 기간이 정해진다. DAPO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크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DAPO의 도입은 가정 법원이 민사적 재판을 통해 가정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사회 내 피해자들을 지원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책임 문화를 촉진하는 임무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나 주민 대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포클랜드 제도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2차 가해나 추가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가정 폭력(민사 및 가족 소송)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정책을 제공해 포클랜드 제도의 안전 강화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가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통해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시민이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해당 법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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