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정부가 독일(Germany) 기업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안나 모스콰와(Anna Moskwa) 폴란드 환경부 장관은 독일 기업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독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폴란드 정부가 확인한 불법 폐기물의 양은 35,000톤(t)으로 총 7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이웃 국가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수입을 적극 추진한 야당을 비난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불법 폐기물 문제에 대해 베를린(Berlin) 주 정부에게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베를린 주 정부는 이 문제의 책임은 독일의 모든 주 정부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의 대변인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는 독일 정부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현 정부는 2021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폐기물을 인증된 재활용 공장으로만 수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유럽 연합(EU,European Union)의 폐기물 운송 지침 강화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독일 기업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 문제는 독일 연방 정부가 아닌 유럽 연합법을 어긴 폐기물 수출 업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주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환경 문제를 둘러싼 폴란드와 독일의 갈등은 지난 여름에 오데르 강(Oder River)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이후 시작되었다. 당시 두 국가는 집단 폐사의 원인이 수질 오염이라고 추측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번 달에 수질 오염의 책임은 폴란드에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체코(Czech Republic) 환경부 장관은 지난 수요일, 오데르강의 발원지인 체코에서 더 많은 물고기가 폐사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야체크 오즈도바(Jacek Ozdoba) 폴란드 환경부 차관은 지난 5월 친환경 국가라고 자부하는 독일이 폐기물을 다른 국가에 불법 투기하는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독일 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는 폴란드와 독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환경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두 국가 모두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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