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유럽(Europe)의 주요 언론사 솅겐 뉴스(Schengen 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에서 돈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부적절하게 발급한 의혹이 제기되었다.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전 총리를 포함한 전 정부의 고위 관리 11명이 법적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폴란드 최고 감사원(Supreme Audit Office)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제도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정부가 아시아(Asia)와 아프리카(Africa)의 영사관에 현금을 요구하고, 러시아(Russia) 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에게 폴란드 비자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 부적격자에게도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sc)은 불법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자를 부적절하게 발급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출처: Euro News)
특히 야당인 시민연합당(Civic Coalition Party) 대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는 영사관이 뇌물을 받고 수 십만 건의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밀어내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출처: Schengen News)
이번 비자 스캔들은 폴란드의 이민 정책과 관련된 부실한 행정과 및 부패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폴란드의 비자 시스템이 부패에 취약했다는 점이 드러내면서, 정부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되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 수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유럽 내 이민 정책과 국경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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