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의회가 이주민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시에 국경 수비대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지난달, 폴란드에서는 한 군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막으려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국경 수비대 3명이 국경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40발 이상의 경고 사격을 해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분노했으며, 국경 수비대의 자기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폴란드의 현 정부는 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성향으로 집권 당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내무부 차관인 마시에이 두슈치크(Maciej Duszczyk)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13명의 국경 수비 요원이 이민자들의 공격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형사 책임에서 면제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경출입 금지구역을 재도입한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마이클 오플라허티(Michael O’Flaherty) 의원을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국경 수비대 요원이 이주민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폴란드의 국경 수비대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보는 법안이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두슈치크 차관은 정부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이민자 갱단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폴란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군인들이 이주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86%가 찬성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이유에는 이민자와 국경 수비대 사이의 충돌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의 강경한 국경 보안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것이다.
국경 수비대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이번 법안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도한 무력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국경 보안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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