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유로뉴스(euronews)는 폴란드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판결 있은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여성들의 반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작년 1월 27일에 강간 및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폴란드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태아에 대한 낙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태아의 선천적 기형’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출산 이후 몇 시간 내 사망할 정도로 태아 기형이 심각한 산모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하고 유산할 때까지 기다리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면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성 인권문제로 번졌다. 이를 두고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운동가들은 이론적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나, 의사들이 그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신 중절 수술을 꺼린다고 전했다. (출처 : 유로뉴스)
실제로 폴란드 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낙태를 금지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폴란드의 경우 엄격한 예외적 낙태 허용 요건이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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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징적인 외모와 정신 지체가 나타나며, 심장질환이나 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출처 : 서울아산병원)
*패혈성 쇼크 : 위험한 저혈압의 원인이 되는 패혈증. 혈액이 내부 기관에 거의 유입되지 않아 기능부전이 일어나 생명을 위협함. (출처 : M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