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정부는 마약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사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였다.
지난 2월 프랑스 인기 코미디언 피에르 팔마드(Pierre Palmade)가 상대 운전자와 동승한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의 아내를 유산하게 한 교통사고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그 당시 필마드에 대한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팔마드는 코카인 복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고의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이에 제랄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술이나 마약 복용 이후의 운전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 아닌 도로 위의 살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5월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267명이었다. 이 수치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망율은 약 9% 증가했다. 또한 프랑스의 운전자 중 약 770,000명이 무면허 또는 보험 미가입자였다. 한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음주 운전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이에 따라 1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운전자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달,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프랑스 총리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이후의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의 명칭을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75,000 유로(Euro:한화로 약 1억)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보른 총리는 새로운 사고 명칭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더불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였다. 캐시 부르고인(Cathy Bourgoin) 교통사고 피해자 연대 부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변화를 환영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염원했다고 전했다.
음주 운전 또는 마약 복용 이후의 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도로 위의 살인을 완화할 수 있으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술과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프랑스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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