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정부가 매년 수십만 톤(ton)씩 버려지는 옷이나 신발 등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2023년 7월 1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정부가 매년 수십만 톤(ton)씩 버려지는 옷이나 신발 등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수선 보너스(repair bonu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베랑제르 쿠이야르(Bérangère Couillard) 프랑스 환경보전 담당 장관은 프랑스에서 매년 대략 70만 톤의 옷들이 버려지고 그 중 3분의 2는 결국 매립된다고 전하며, 세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수선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시민들은 수선할 때마다 품목에 따라 6유로~25유로(Euro, 한화로 약 8천 500원~3만 7천원)를 할인받게 된다. 표현은 ‘보너스’이나, 망가진 옷이나 신발을 수선할 때 정부가 수선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가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약 1억 5천 400만 유로(한화로 약 2천187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 의류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패션(Fashion)산업은 막대한 생산량과 폐기량으로 인해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산업으로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저가 브랜드들이 값싼 상품을 출시하면서 빠른 유행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패턴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쿠이야르 장관은 “정부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원래 있었던 옷을 수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이야르 장관은 이번 제도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가급적 많은 수선업체와 제화업체가 새로운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선 작업장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매업체들이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물건을 덜 버리고 오래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선권’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활발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정책을 계기로 수선권 논의가 의류제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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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최신 트렌드(trend)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의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