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헝가리(Hungary) 의회가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되는 조직을 감시 및 처벌하고,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소속된 피데스당(Fidesz party) 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안은 논란이 되어 온 주권 보호청(Sovereignty Protection Office)의 권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작년 12월, 헝가리 의회는 국민들의 공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주권 보호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승인했다. 집권 여당인 피데스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이끄는 해당 기관은 사법적 감독 없이 헝가리 정보기관에 개인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헝가리의 법률이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기본법과 보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다는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 또한, 헝가리의 독립 언론 역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 더 가디언)
13일에 논의된 법안은 주권 보호청이 “외국 자금을 이용해 공공 생활에 영향을 미쳐 헝가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조직”을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추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헝가리의 헌법적 정체성이나 기독교 문화를 훼손시키는 것, 그리고 결혼이나 가족 및 생물학적 성별의 우선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만약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들이 헝가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데 외국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령한 자금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 졸탄 코바치(Zoltán Kovács)는 외국 자금이 국가의 정치적 담론 형성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안이 도입되었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결정이 오랫동안 헝가리의 민주 기관을 약화와 함께 법치주의를 점진적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오르반 총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린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해당 법안의 초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인 모멘텀당(Momentum party)의 대표 마르톤 톰포스(Márton Tompos)는 독립적인 헝가리 언론 매체와 공공 업무에 참여하는 비정부 기구 모두를 폐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헝가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기본권 침해 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법적 절차 없이 개인과 조직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주권 보호청의 역할 확대가 주요 논점으로 보인다.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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