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8일 홍콩 언론사 SCMP(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중국이 국유자산의 구조개편을 위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한다.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国海洋石油总公司) 등 90개 거대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중국 국무원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는 “전략적이고 핵심적이지만 취약한” 국영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 기술 혁신, 핵심 기술의 돌파구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90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한 기관이 통제하면서 다양한 독점적 지위의 인프라(infrastructure) 사업을 진행한다. 철도, 통신, 전기, 에너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부터 민간투자를 진행하는 펀드(fund)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유자산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통신 국영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이다. 철도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와 가장 큰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개설 이래 2019년까지 100억 명을 운송했을 정도로 큰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인프라 유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최근 기업공개 과정을 거쳐 투자자를 유치했던 중국 국가철도그룹의 총 부채 규모는 6조 위안(1,18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279.7%를 상회하는 현재, 상당한 금액이 국영 기업의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가 약 42조 1,674억 위안(7,590조 원)인데, 그 15%가량이 철도 인프라 유지 비용으로만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부채에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만든 특수법인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렇듯 중국 내 국영기업의 구조개편이 시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 인프라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고, 선진국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인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산유국임과 동시에 국내 수요를 위해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기조에 맞춰 중국의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의 소비 위축이 예상될 경우 덩달아 중국의 소비력을 통해 성장한 인접국과 주요 무역국들의 무역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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