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6일 DW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한 단체가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험은 3년의 기간 동안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1,200 유로 (한화 168만 3,780원) 공짜로 지급하면서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얻는 이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이다.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는 3년 동안 7개의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실험을 주도한 마인 그룬딘컴멘 (Mein Grundeinkommen)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무조건적인 수입은 현재 독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하며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얻음으로 충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적이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독일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는 독일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실험에 관하여 사람들이 평생 기본소득의 보장을 받는다면 사회에 혁신이 사라질 것’ 임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발전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실험의 결과가 실제 사회에 반영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 빈익빈 부익부, 세금’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실험에 관해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 결과가 독일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일지 혹은 반대로 혁신없는 암울한 독일 사회를 형성할지에 관해서는 3년의 시간을 지나야 알 수 있게 된다.
‘돈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의 쟁점에서 나온 흥미로운 실험이 독일을 넘어 국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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