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3일 중국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공안 기관은 13일 아침 9시(현지시간)에 중국 국적의 사기 및 도박 범죄 용의자들 130명이 탑승한 중국의 민간 항공 전세기 2대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톈허(天河)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중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조직한 첫 번째 송환 및 호송 임무에 따라 양국 경찰이 공동으로 도박 및 사기 범죄자를 단속해 중국으로 송환한 것이다.
중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도박, 통신 및 인터넷 사기와 같은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에 국경을 넘는 불법 도박 범죄를 막는 국가 차원의 단속 조치에 따라 중국 공안 기관과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공동 작전을 펼쳤다. 작전에 의해 캄보디아 경찰은 시아누크(Sihanouk) 지역에서 다수의 중국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고, 사건과 관련된 서버(server), 컴퓨터, 휴대전화 및 기타 범죄 도구를 압수했다.
이후 중국 공안부의 지휘하에 후베이 공안 기관이 캄보디아로 실무협의단을 파견해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 및 호송 작업을 수행했고, 민간 항공 전세기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하게 되었다.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박 및 사기 조직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도 알바니아(Albania)에서 강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알바니아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남성은 알바니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듬해 2월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도 했다.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갔고, 201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적까지 획득했다. 그러나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를 통해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결국 송환되었다. (출처: 국민일보)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여 형사들과 피해자들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자들의 도피를 막기 위해 해외 출국 시 ‘시효 정지’*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과 같이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송환 및 처벌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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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시효의 완성을 일정기간 미루는 일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