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1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오카야마현(岡山県)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는 학생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새로운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은 자살 징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초기 대응 강화와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이러한 대책이 만들어진 계기는 2012년에 오카야마현에서 발생했던 야구부 매니저 학생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당시 사건은 야구부 감독의 심한 질책으로 매니저였던 2학년 남학생이 자살한 이후에 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9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조사 결과, 감독은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 사과했고, 당국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출처: 한국일보)
일본 내 유아 및 청소년의 자살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5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이다. 주요 자살 원인은 학업 부진, 가족 관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과 신체적 질병 등으로 조사됐다.(출처: 일본경제신문) 또한, 이번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과 같이 동아리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오키나와(沖縄)에서는 운동부 주장이었던 남학생이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감독의 태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출처: NHK)
일본은 증가하는 자살률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6월에 실행될 자살 방지 대책(自殺防止対策)이다. 해당 대책은 사전 자살 방지와 발생 시 대응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TALK 원칙(TALKの原則)’의 활용을 권장한다. TALK 원칙은 말로 전달하고(Tell), 묻고(Ask), 듣고(Listen), 안전을 유지하는 것(Keep safe)을 뜻한다. 또한, 교사 한 명이 아닌 학부모와 의료기관 등이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자살이 이미 발생했다면, 사건 발생 3일 이내에 사망한 아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대책은 사전 방지 대책만을 제시했던 현행의 제도와는 달리, 자살 사건 발생 후의 대응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가오는 6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이 제기한 교사의 매뉴얼(manual) 숙지 등의 문제점과 함께 사망한 학생의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학생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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