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 news)에 따르면, 영국(United Kingdom) 내 만 명 이상의 런던(London) 택시(Cab) 기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버(Uber)에 2억 5천만 파운드(한화로 약 4,272억 750만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 법률 회사의 미시콘 드 레야(Mishcon de Reya)와 청구회사 RGL매니지먼트(RGL Management)는 “만 명 이상의 택시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약 25,000파운드(한화로 약 4,27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가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우버에 개인 고용 사업자 면허를 부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에 우버는 런던교통공사에게 서비스 예약은 우버가 맡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예약을 위임해 현지의 교통법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택시 기사는 우버 소속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우버는 언제든지 사업자 파트너인 택시 기사에게 책임과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우버는 영국 뿐만 아니라 파리(Paris)와 호주(Australia)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현지 택시 기사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런던에서의 소송은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 중 가장 최근에 제기된 것이다. 파리에서 우버는 약 2,500명의 택시 기사에게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에 파리 상업법원(Paris commercial court)은 우버의 편을 들어주어 택시 기사들이 결국 패소했다. 그러나 8천여 명의 택시 기사에게 소송을 당한 호주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승소해 우버에서 1억 2,800만 달러(한화로 약 1,756억 1,600만 원)의 합의금을 배상해야만 했다.
우버의 사업자 형식 계약이 현지 고유의 운송 산업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한 채 오로지 기업의 사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손상될 수 있다. 현 시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사적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기업의 윤리적 및 인도적 차원의 행동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파트너(Partner)를 맺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책임성 공유 등을 포함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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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기업이 서브하는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개발하는 전략들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