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에서 최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Flatform)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새롭게 채택된 법안은 프랑스의 주택 위기와 도시 중심부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은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Paris)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출처: Archdaily)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가구의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기존 71%에서 30%로 축소된다.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 임대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단기 임대의 최대 기간이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장기 임대를 촉진하고, 단기 임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고, 특히 장기 거주자들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단기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등록 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주택 재고 관리와 함께, 불법 임대를 줄여 합법적인 임대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여된다. 즉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출처: Euronews)
에어비엔비에 대한 규제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Amsterdam)은 에어비앤비에 관광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 주택 당 연간 임대 일수를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베를린(Berlin)은 주택 전체의 임대를 금지하고, 한 방만 임대할 수 있게 법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바르셀로나(Barcelona)의 경우 관광 임대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더블린(Dublin)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해 주택 임대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리스본(Lisbon)은 에어비앤비와 협약을 맺어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에어비앤비가 7억 7,900만 유로를 몰수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 내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세금 공제 축소와 등록 번호 도입, 임대 기간 제한 등의 조치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앞으로의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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