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2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한 경매회사 직원이 직무를 이용해 위탁된 경매품을 국경을 넘나들며 저가로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특히 명나라 시대의 불상을 밀수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문화재 밀수죄로 판결된 사례가 되었다.
베이징의 한 경매장 직원인 루모(卢某)씨는 2020년부터 문제가 되는 경매물품을 밀수꾼들에게 위탁해 국외로 밀수출을 반복해왔다. 중국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전에 루모씨가 저질렀던 두 건의 밀수 활동을 발견했다. 한 건은 2020년 12월 총 가치 280만 위안(한화 약 5억 3천만원)에 달하는 명나라 시대의 유물인 황금 불상 2개를 홍콩(香港)으로 운송했던 사건이다. 또한 2021년 2월에는 2020년과 같은 방식으로 청나라 시대의 장식석(ornamental stone) 5개와 꽃무늬 판 1개를 홍콩에서 중국으로 운송해 총 15만 6천위안(한화 약 2천 9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했다. 이후 2023년 2월에 루모씨는 체포됐고,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와 장식석은 법에 따라 압수됐다.
재판 후 법원은 피고인 루모씨가 국내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감독을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면서 탈세한 금액이 28만 4천위안(한화 약 5천 4백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35만 위안(한화 약 1억 일백만원)을 선고했다. 루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7월 중국은 문화재 밀수와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문화재청(National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과 홍콩 세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훈련 프로그램이 역사 문화 도시인 시안(西安)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5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60명의 훈련생들은 중국의 문화 유물 자원과 유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배웠으며, 잃어버린 유물 송환과 밀수 방지 및 퇴치 등과 관련된 경험과 관행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출처: 신화통신)
이번 루모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문화재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재 보호와 밀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문화재청과 홍콩 세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여 밀수에 대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 전문가의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 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문화재 보호 협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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