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들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2022년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AI와 관련된 책임 지침을 현대화하고, AI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는 등 법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지난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위원회의 임기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인공지능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위험 기반 접근 방식(RBA, Risk Based Approach)을 통해 AI 시스템을 규제하는 주요 ***프레임워크(Framework)의 하나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이 다음 달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인공지능법은 발효 1년 후에 적용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법안은 3년 후에 적용된다.
인공지능법과 관련해 유럽의회에서 책임을 맡은 악셀 보스(Axel Voss)는 인터뷰를 통해 “AI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 로비단체들은 인공지능법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 Europ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Europe)도 “이미 고도의 규제가 많은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칙을 추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의 법적 체계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주장한다. 무역 단체인 유로컨슈머(Euroconsumers)의 책임자인 엘스 브루게만(Els Bruggeman)은 AI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은 소비자들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에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에 대해 27개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은 실무 차원에서 예비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유럽 의회에서 인공지능법은 우선 사안으로 채택되지 않아 올해 말까지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법의 도입을 통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미래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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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중심기구이다.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제대로 실행하는가를 감독하는 역학을 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위험의 식별과 우선순위를 지정한 뒤, 이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출처: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Software application)이나 솔루션(Solution)의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 기능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협업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