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 정부는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투쿠만(Tucumán)에서 공공 지출의 삭감과 세금 및 노동법 개혁 등을 포함하는 5월 협정(May Pac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설립된 5월 위원회(May Council)는 정년 연령의 확대를 포함해 여러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다.
해당 협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정년 연령은 동일하게 조정되고, 정년도 연장된다. 여성의 정년을 60세에서 75세로, 그리고 남성은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연금관리국(ANSES)의 신규 지출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 취업자를 늘리는 정책 또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은 “오늘날 사람들은 90세까지 살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보다 많은 가계 지출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 연령을 75세로 통일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대 초반 폐지된 사적 연금과 같은 민간 관리형 퇴직연금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출연금을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형태로 전환화는 등 노동시장을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노동 문제를 이유로 교육을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노동법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금마저 지급이 연기된다면,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inflation)보다 고용 문제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약 50%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경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경직된 고용시장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노동 시장의 파격적인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레이 정부가 국민연금 관리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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