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시즈오카 현(静岡県) 시즈오카 시(静岡市)에서 외국인 개호 시설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 국제 개호 인재 서포트 센터(県国際介護人材サポートセンター)’가 지난 7월 24일 문을 열었다고 한다.
개호 시설(介護施設)은 신체나 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시설을 말한다. 주로 노화로 신체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며, ‘사회 복지사 및 개호 복지사 법(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에 따른 개호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주로 종사한다. 그러나 단순 노인 돌봄 등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개호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개호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참고: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개호 시설의 수요가 높아졌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고자 비자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호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개호 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기능실습(技能実習)’,혹은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등의 비자로 최대 5년간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특정 국가 출신의 노동자가 자국에서 개호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했다면, ‘특정활동-EPA 개호 복지사(特定活動-EPA介護福祉士)’ 자격으로 최소 4년간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개호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호(介護)’ 비자로 전환하여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서 근무할 수 있다. (참고: 후생노동성)
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개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에 문을 연 ‘현 국제 개호 인재 서포트 센터’이다. 센터에서는 외국인 개호 시설 종사자를 모집하고, 비자 발급부터 취업 및 정착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대응(ワンストップ対応)’을 지원한다. 일본에서의 수입 관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향수병을 달래줄 수 있는 ‘외국인 개호 직원 연수 교류회(外国人介護職員研修交流会)’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근무지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근무지로 방문하는 ‘외국인 개호 직원 순회 방문(外国人介護職員巡回訪問)’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고: 시즈오카 현 사회복지협의회)
2022년 기준, 일본의 개호 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6,900명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개호 시설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 요미우리 신문)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의 극복, 체류 기간에 따른 비자 갱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현 국제 개호 인재 서포트 센터’가 문을 열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향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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