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3일 Süddeutsche Zeitung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가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2021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안은 도로와 철도, 경제 개편과 보육 등에 수십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위기로 내각은 960억유로 규모의 신규 부채를 승인했다. 이번 부채는 연방정부 역사상 두번째로 높다. 올해동안, 팬더믹에 대처하기 위해 218억유로 규모의 신규 부채를 승인했던 독일은 추가적인 승인을 위해 ‘균형 예산안 개정(Schuldenbremse)’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20년간 2조유로를 썼고, 통일 이후 장기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채무 비율이 82.3%까지 높아져 2009년 독일 헌법에 ‘균형 예산안 개정(Schuldenbremse)’조항을 도입했다. 이 조항 덕분에 독일은 재정 적자 규모를 2011년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해 2016년에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통합,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숱한 난제를 이겨낸 독일의 위기관리 역량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는 결과 6년동안 없었던 신규부채가 생기면서 향후 독일의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과 연방정부는 독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기 전까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예산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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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예산안 개정(Schuldenbremse) – 정부의 예상 수입과 지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 할 수 없도록하는 헌법 규칙